채상병 순직 1주기 포함 이달 2차례 청문회 추진
검사 탄핵은 추후 논의…'이재명 방탄' 비판 여론 의식했단 해석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권 인사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은 일단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가져간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제시하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돼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실제 청문회가 성사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 정권의 실정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해 윤 정부를 압박하겠단 의도가 깔려있다. 여당은 이를 두고 탄핵안 발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보면 19일과 26일 두 차례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까지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 법사위 논의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하자 총공세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주말인 13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채해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채상병 특검법과 맞물리며 법사위에 회부된 검사 탄핵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검사 4인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받은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간부급 검사들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사 탄핵소추 조사 일정은 국회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