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 등 4명은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위 관련 라인에 없었지만 7여단장을 비롯한 11대대장 등 지휘부 6명은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 수사심의위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수사사건관련 10조2항3호 등에 심의 규칙이 있다. 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다.
- 수사 결과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조금 더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사대상자들이 군인이라 조사 일정을 잡기에 힘들었다. 군에 관련된 자료는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군 내부적 보안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
-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답까지 했는데 몰랐다 할 수 있나?
"사고 발생 3시간 전 사진이 전달됐다. 12장 중 1장이 문제의 사진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임 전 사단장이 그 사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다. 수중수색을 인식한 것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도 중요한데 그것을 증명할 기준이 없다. 단편적인 사진 가지고 사단장이 사전에 수중수색을 알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 바둑판식 수색 지시, 업무상과실치사 아닌가?
"7여단장이 소방이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지침을 보고받은 1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다. 바둑판식은 군에서 의심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방법이라고 군 교범상에 있는 용어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며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앞서 소방청에서 도로 정찰을 했기 때문에 수변 아래 수색 지시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 포병3대대장 조사를 했나? 임성근 사단장이 다그쳐서 7여단장과 11대대장이 강하게 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포3대대9중대였다. 병력들 작전 시작이 오전 8시였다. 소방과 협의가 이뤄졌고 그 시점이 오전 9시였다.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사단장이 오다 보니 9중대에서 일부 도로 막고 뛰어다니고 상황이 어수선했다. 당황해서 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시간이 늦어 임 사단장이 9중대장에게 왜 아직 수색하지 않고 있냐고 말했다. 수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후 이동하며 고무보트, 장갑차 투입해 소방과 수중 수색을 실시했다. 나머지는 수변수색이었다． 질책한 내용이 단톡방에 빠르게 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