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감축 인건비 활용, 시민 안전 관리요원 채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사회복무요원 400여 명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파악됐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군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331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900명으로 약 431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가 넘는 대규모 감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기관이다. 공사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 역당 평균 4.66명꼴로, 역사 내 안전 관리와 고객 서비스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에 배정된 올해 운영 예산은 총 188억원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에 지급되는 월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 인건비 전부를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1인당 운영예산은 연평균 1450만원으로, 복무기간인 21개월 기준으로 평균 254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지난해 월 60만원(이등병)~병장(100만원)에서 월 64만원(이등병)~병장(125만원)으로 상승하면서 1인당 운영예산도 늘어난 것이다. 내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운영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공사 내에서는 지난 200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음에도 16년 간 행방불명됐다가 올 초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1세가 되면서 소집 해제가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직원 개인정보로 무단 대출을 실행했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요구 협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도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 제도가 병무청에 마련돼 있긴 하지만 각 복무기관에 배정된 수많은 요원들을 관리는 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복무기관에서도 요원들을 전문성있게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병사 월급이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진 데다, 요원들을 통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예산이라면 기간제 인력 등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감축되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하철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 현장에서는 '묻지마 흉기 난동', '감전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 시설물 점검 등을 수행 할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공사 측은 사회복무요원을 감축하는 대신 해당 인건비를 활용해 시민 안전 관리요원 등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영업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에 맞춰 기간제 등 인력 채용 규모 등을 정할 것"이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