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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내란수괴' 혐의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지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편 것이 눈길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장 바깥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의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제출했다", "최악의 탄핵소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있다)"며 "이런 민주당의 탄핵폭주, 탄핵쓰나미가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취지'라 강변했던 민주당의 잦은 탄핵안 발의와, 계엄으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한 데 묶어 '국정마비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건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 탄핵, 민생 탄핵, 외교 탄핵,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단 것"이라며 "(한덕수 탄핵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민생경제는 직격탄 받을 것", "한일외교·한미외교가 또 다시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파괴, 안보파괴, 외교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국가권력을 거머쥐겠다는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를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에 맞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집단 보이콧을 감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됐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 논란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내란정치", "권력찬탈" 등의 단어를 활용해 오히려 야당에 역공을 편 셈이다. 12.3 계엄사태 여파로 당정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열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공식 반대하고 있는 여당이 '국민의 응징' 등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띄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에선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등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지도부 기조에 반발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 계엄 그 자체 행위가 저는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조경태 의원), "(당이) 당리당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인다"(김상욱 의원)는 등 '당이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총리 탄핵안을 강하게 비판, 그 과정에서 환율급등 등 시장 불안정성 확대의 책임을 민주당 측에 돌리는 등 여당의 '투톱' 모두가 대야공세에 집중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총리 탄핵안을 두고 "총리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게 (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뭐 1500원도 넘을 것"이라며 "제2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의 담화 직전인 오후 1시 30분께까지 2438선에 머물고 있던 코스피는 담화 직후부터 약 10포인트 하락해 2428.82까지 하락했고, 이후 2430선에 머물렀다. 환율 또한 담화 직전 1460원 초반대(2~3원)에서 담화를 거쳐 1460원 중후반대(4~7원)로 상승했다.
한 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의 책임이 민주당의 탄핵안 때문인지 한 대행의 담화 때문인지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환율 상승 등 경제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초로 야기한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 자체에 있다는 비판도 가능해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오는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 계엄·탄핵 국면의 여당 리더십을 이끌어갈 예정인 권 의원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 임명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조치를 고려하시나' 묻는 질문엔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밝혀 공을 헌법재판소로 돌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률 조치 계획에 대해 "한 대행께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속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법률조치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6인의 현역 헌법재판관은 물론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조치에 대한 여당 내 유불리 판단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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