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접촉한 정황을 명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 노출에 관한 감찰이나 문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번 검토해보겠다"면서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을 해야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 찍히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을 접촉해 한국 정부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수미 테리가 명품가방과 코트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국정원 요원들과 만나는 CCTV 사진 등을 공소장에 담았다.
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미국 내 문제"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해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