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라면서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