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을 포함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차원의 27일 무기한 휴진 추진 여부도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의협이 19일 오후 7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았다"며 "의료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협 대전시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인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 배분은 △의협 2인(간사 1명 포함), △교수 3인, △전공의 3인, △시도의사회 2인, △의대생 1인이다. 의사 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고, 첫 회의 일정은 오는 22일이다.
관건은 이미 범의료계 대책위 불참 의사를 밝힌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호응 여부다. 최 대변인은 "어제 연석회의가 끝나고 교수들이 각 대학 전공의협의회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락하고 있고, 오늘 브리핑 전에 저희가 정식으로 대전협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제 채택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의사) 협의체에서 충분히 의견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대전협이 올특위에 불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몫으로 배정된 위원장과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올특위를 출범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18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경기도의사회 등으로부터 '독단적 결정'이라는 반발에 부딪친 일에 대해서는 "(임 회장이) 무기한 휴진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22일 예정된 올특위 첫 회의에서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집단휴진을 포함해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연석회의에서 다듬은 대정부 요구안도 발표했다. △과학적 수급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쟁점 논의사항을 의료계와 논의, △전공의 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휘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이다.
최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정부는 대화인지 탄압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강경대응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수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부터 이틀째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협 지도부의 집단휴진 강요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다른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과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이 5년 동안 매년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철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1508명으로 확정된 2025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이미 대학 별로 배분돼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수급 추계 논의기구 결과를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개특위에 의협 등 의사단체가 계속 불참할 경우의 계획을 묻는 말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협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