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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25만원법 난관 예상…금투세·지구당 부활 논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사진왼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열린 1박 2일 연찬회·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도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이후 11년여 만이다. 2024.8.29 [email protected]
(서울·인천=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일 열리는 가운데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시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의료 대란 문제를 양당 대표가 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아울러 여야 대치 전선의 축이었던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합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수장이자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두 사람의 첫 공식 대좌인 만큼 회담 의제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정갈등, 테이블 오르나…野 "주요 의제", 與 "다루지 않겠다" 여야 실무진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한 차례 순연됐던 회담을 내달 1일 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공식 의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이후 이어져온 의정 갈등을 회담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 시각은 극명히 엇갈렸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실무회담 때 우리가 먼저 의료대란을 의제로 삼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여당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당도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히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사협회 등의 대화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만큼 회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식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비공개 회담에서 어떻게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 문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서로 간 얼마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의 회담 과정에서 의대 증원 유예 문제 등을 포함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전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28 [email protected]
채상병특검·전국민 25만원도 난관…금투세·지구당 논의 주목 민주당이 앞서 의제로 제안했던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제안한 모든 의제를 회담에서 의논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채상병특검법을 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데는 주저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정쟁용 특검'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던 만큼 야당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새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협상 의제로 삼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삼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바 있으니 회담 의제로 올려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내달 26일 재표결 예정인 '대통령 거부 법안'들도 의제 리스트에 오를지 주목된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논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 측에서는 선별지원 방식이라면 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 지도부는 '계층별 차등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지 않은 '민생 과제'들은 대거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당내 일부 반대에도 추가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취임 일성으로 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지구당 부활 문제도 공식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역시 전당대회를 전후로 지구당 부활 논의 필요성을 계속 개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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