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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대당 보조금 100만원↓…보급 목표는 늘려
환경부 내년 예산안, 총 14조8천여억원으로 6.1%↑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된다.
28일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설치된다.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돼있지만, 완속충전기는 최근에서야 모뎀이 장착된 모델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3조94억원이다. 올해 예산(12조5천60억원)과 비교해 4% 늘어났다.
기후기금(1조8천168억원)까지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14조8천262억원으로, 올해보다 6.1% 증가했다.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이 2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연지 레미안어반파크 지하주차장에서 열려 소방대원들이 이동식침수조로 견인중인 화재차량에 대해 소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8.27 [email protected]
'스마트 제어 충전기'만 설치…5년 이상 노후 충전기 교체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7만1천기와 급속충전기 4천기를 새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완속충전기를 전부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설치할 방침이다. 일반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종료한다.
총 4만기로 추산되는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완속충전기 중 절반(2만기)을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다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6만3천여기다. 이 가운데 완속충전기는 32만여기다.
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4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내년 1대당 평균 1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적게 책정됐다.
화재 위험성이 부각돼 전기차가 예전보다 인기를 잃은 상황이라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는 기조를 고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이 53% 정도로 전기승용차와 전기버스는 작년보다 더 집행됐다"면서 "다만 전기화물차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인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공개 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3만9천대로 올해보다 7천대 많게 설정됐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올해에 견줘 4천470대 늘어난 1만3천30대로 정해졌다.
충전기 설치를 비롯해 무공해차 보급에 편성된 예산은 총 3조1천915억원으로,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비롯한 기후와 탄소중립 분야 예산은 4조6천266억원으로, 올해(4조4천959억원)보다 2.9% 많이 편성됐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MA) 등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녹색채권 이자 지원 등이 추진된다.
물관리에 6조4천억원…3곳 댐 신설 타당성 조사 환경부는 내년 물관리에 6조4천13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액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지방하천에서 승격시킨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데 535억원, 홍수가 발생해 국가하천 수위가 오르면 영향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에 688억원이 편성됐다.
또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위한 자동유량측정시설을 176곳으로 올해보다 2배 늘리는 데 366억원,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 1조6천264억원이 책정됐다.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해선 30억원이 편성됐다. 3곳 정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을 공개했고 현재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댐 건설지를 확정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내년 지하수 활용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계·공사(12곳)에 193억원,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35억원이 투입된다.
녹조를 예방하고 비점오염원 등을 관리하는 데는 95억원이 들어간다.
자연환경 분야엔 7천883억원, 자원순환 분야엔 3천270억원, 환경보건·화학 분야엔 2천916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고,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재제조 관련 기술이 개발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2026년, 전국적으론 2030년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을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바뀌는 데 맞춰 내년에 2천352억원이 투입돼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확충된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원 범위에서 진료 등 필요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내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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