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시 비용 지원해야…당정, 건보 급여 확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결과로 '격차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격차해소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 차감, 공난포 발생 시 시술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당정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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