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이에 정부가 진료 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휴진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동네의원들까지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일제히 의사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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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 美싱크탱크 "北, 전략군 태세 강화 위해 미사일기지 시설 개선"
북한이 지난 5년간 여러 미사일 기지에서 부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시설을 개선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평가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10일(현지시간) 자강도 회중리, 황해남도 갈골, 강원도 금천리에 있는 북한 미사일 관련 기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약 15~20개로 알려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지 및 지원시설 중 일부라고 이 사이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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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사상초유 독주, 與 국회 거부 태세…'반쪽 개원'에 정국 급랭
22대 국회가 첫걸음인 원(院) 구성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로 몸살을 앓으면서 향후 정국에 유례없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주'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내세우며 정면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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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9개분기째 감소세…60세 이상 창업비중은 사상 최고
올해 1분기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둔화 등으로 창업기업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속에 고령층 창업 비중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은 30만6천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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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27∼34도 더위…대구 등 경상권 일부는 폭염특보
화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특히 대구, 경북 남동부, 울산(서부), 경남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1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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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에너지 협력 강화", 투르크 대통령 "K-실크로드 지지"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 온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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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러대사 "한국, 러와 관계 회복 신호 보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는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 탓에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TVI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는 대로 아주 빨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신호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므로 나의 낙관론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한국이 더 많은 독립성을 보여주고 부분적으로나마 상호 유익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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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도 나온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돼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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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이젠 지겹다. 못참겠다"…극우에 표던진 프랑스·독일
"이젠 지겹다는 거예요. 더는 못 참겠다는 불만을 표현한 거죠." 프랑스에선 극우 정당의 압승으로 끝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전날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은 31.5%를 득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14.6%)를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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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中대만침공 저지전략은 드론 수천기 활용한 '무인 지옥'"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상정한 최우선 전략은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건너는 데 엄청난 전력 및 시간 손실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수천기의 드론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한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대만해협 사태 관련 미국의 '플랜A'는 사전 경고 없이 압도적 무력으로 대만을 단기간 내 점령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며, 그 구상의 핵심은 중국 함대가 대만해협을 건너기 시작하자마자 수천 대의 미군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함, 드론 등으로 해협을 덮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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