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일련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600개 이상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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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한미 국방장관회담…'북 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재확인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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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최초 달 뒷면 토양 캐낸다"…'우주굴기' 中 창어6호 착륙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2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 창어 6호가 이날 새벽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며 "인류 탐사선이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샘플 채취 임무, 즉 '두꺼비 궁전(蟾宮·달에 두꺼비가 산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달을 가리킴)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항천국은 창어 6호가 착륙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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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당시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거취 논의가 이뤄진 정황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됐다가 결국 제외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출근과 휴가 문제까지 세세히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초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 이첩된 기록의 회수 등 급박한 조치들이 이뤄지던 가운데 이 전 장관이 굳이 임 전 사단장의 거취를 거듭 언급할 이유가 있었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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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쿠팡 등 추가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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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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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습니다." (제보자 A씨) "아파트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폐쇄회로(CC)TV로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보자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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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투자는 보호대상 아냐" 中투자자 중재신청 한국정부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못 갚아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판정부는 불법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31일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민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에서 3천80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민씨 소유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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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과극' 5월 날씨, 초·중순 비 많고 눈도…하순엔 본격 더위
5월은 휴일마다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드물게 중순께 '5월의 눈'까지 내렸다. 그러나 하순 들어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하루 평균기온이 5월 기준 다섯 손가락 내 꼽힐 정도로 더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은 초·중순과 하순 날씨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5월 초·중순에는 휴일마다 봄비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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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투세 시행시 해외주식 쏠림 심화…단기매매 촉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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