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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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4.5.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 북, 오물풍선 어제부터 600개 또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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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지방유학' 어디로…강원, 학생수 대비 지역인재 규모 1위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고 '지방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이 유리할지 계산기를 분주하게 두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로 볼 경우 '강원, 호남, 충청' 순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종로학원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권으로, 1.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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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탐사선 창어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첫 뒷면 토양 채취시도"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2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은 창어 6호가 이날 아침 달 뒷면의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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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 이름 OOO"…넘치는 개인정보 속 잇단 일반인 '신상털기'
"중대장의 이름은 OOO. 출신학교는 XXX." 최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한 이른바 '신상털기' 글이 인터넷에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엔 당사자의 이름과 나이, 학번,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그를 비난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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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면 도심 '야장'서 삼겹살에 맥주…대부분은 불법입니다
"지금 날씨가 '야장' 즐기기 제일 좋아요. 조금만 더 더워지면 밖에서 먹기 힘들어지니까 지금 나와야죠." 지난달 31일 서울 을지로 거리에서 만난 김모(29) 씨는 친구들과 야장을 즐기기 위해 한 식당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둔 채 기다리는 중이었다. 야장은 통상 야외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식당을 일컫는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는 야장에 모이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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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도박의 덫] 석달간 3천만원 날리고 부모님 예물도 팔았다
중학교 1학년생 김지민(13·가명) 군은 어느 날 "재미있는 게 있다"는 학교 선배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을 접했다. 10초 이내에 승패가 결정 나는 단순한 룰에 금세 흥미를 느낀 김군은 이후로 3개월 동안 낮이고 밤이고 파워볼에 빠져 지냈다. 쏟아부은 돈은 무려 3천만원. 용돈을 모아놓은 은행 계좌에서 돈을 계속 빼 쓰다가 잔고가 바닥나자 부모님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돈을 계속 타냈다. 방학을 지내며 김군의 도박 중독은 심해져 갔다. 돈을 잃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쉈고 사태를 알게 된 부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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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오·만찬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정 및 업무협약(MOU)에 서명한 뒤 오찬 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저녁에는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을 하며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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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院구성 시한 닷새 앞인데…여야, 법사위·운영위 줄다리기만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줄다리기식 협상만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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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시화…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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