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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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선언'으론 부족?…美 공화당서 한반도 핵 재배치론 부상
미국 공화당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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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의협은 '촛불집회'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이 30일 공개된다. 하루 뒤 각 대학이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증원에 반발해온 의사들은 이날 저녁 전국에서 촛불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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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 받았다던 이종섭, 통화기록 나오자 "지시 없었단 취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속속 등장하는 정황 증거들 속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초기 단계에만 해도 제기된 의혹 자체를 강력히 부인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자신은 해당 의혹을 '접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거나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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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오늘 선고…'유우성 보복기소' 쟁점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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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선거 D-7] ① 흔들리는 안보, 위기의 경제공동체 EU…내달 9일 권력교체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30일 EU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선 27개 EU 회원국에서 모두 3억7천300만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 5년 임기의 의원 720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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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오늘 개원…내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6월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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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오늘 선고…핵심은 재산분할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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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군 사망사고에 "아들 데려오고픈 심정" 속 타는 부모들
"(최근 발생한 사망 사건) 모두 어리고 여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이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신병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사상자 2명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나흘 만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군부대 내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군인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지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시글과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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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푼다…사업성 개선·용적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30일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5년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이후 9년 만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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