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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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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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서 3국 공동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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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짙어지는 'VIP 격노' 정황…'구체적 지시 유무' 규명이 관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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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물가 상승률, 7개분기째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7개 분기 연속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도 김밥, 치킨, 햄버거, 피자, 과자 등 주요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거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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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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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입시준비 만전 기한다는데…의료계 "아직 안 끝났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한다. 의협과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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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오늘 2심 첫 재판…1심은 전부 무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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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스타십, 이르면 내달 5일 4번째 시험비행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를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네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이르면 내달 5일 시도한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스타십의 4차 비행 테스트는 이르면 오는 6월 5일 이뤄질 수 있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미 중부시간 기준으로 당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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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등 美 중남부 폭풍에 최소 15명 사망…1억명 위협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가 잇달아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AP통신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에서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날 기준으로 중부 미시시피와 오하이오, 테네시강 밸리 등 일대에서 미국인 1억1천만여명이 강풍과 우박 등 악천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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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쏠림' 탓에…"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은 '마이너스' 관계"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두고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다"며 유연한 근로 시간,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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