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관행에 대한 토론

위키미디어의 상표는 위키미디어 운동의 프로젝트가 지니는 높은 품질, 도덕성, 그리고 개방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기만적이고, 유해하며 혼란스러운 활동이 우리의 과제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매일 같이 이 표지(標識)가 대표하는 명성을 구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공동체를 대리하는 사무관으로서 행동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책과 관행에 따라 상표권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능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표지를 사용하여 우리의 과제를 향상시키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표 정책과 관행의 업데이트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표를 공동체의 구성원, 운동 조직, 그리고 제3자에 대해 도입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계획은 향후 몇 달에 걸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이를 바탕으로 상표 정책의 바탕에 대한 재검토를 준비하고, 우리가 제시한 바 있는 사용 조건에 대한 정책 초안에 대해 공동체의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교적 잘 진해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관행 에 대한 윤곽을 제시해 봅니다. 그 뒤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위해 몇몇의 구체적 질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토론 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지금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상표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가 품질과 도덕성에 대한 확고한 표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표는 사람들이 진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수평적 운동의 일환인 문서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의 상표 관례와 정책의 장점은 유지와 발전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우리의 정책은 공동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위키미디어 마크를 여러 상황마다 별도로 사용 허가 규정을 살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과 공동체 자원봉사자들의 창의성을 포용합니다." 규정들은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활동하는 공동체에서 의견을 나누어 이 표지를 기부금 모집과 보조금 요청을 위한 마케팅과 지원 요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우리의 상표 이미지를 베너나 버튼 형태로 제작하여 위키미디어 웹사이트를 직접 링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옷, 컴퓨터 바탕화면, 심지어 케이크(네! 심지어 케이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친구와 나누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상표 사용 승인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특정하고 일회적인 상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승인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0년 2월 이후, 단지 전체 요청의 10% 정도만이 공동체 일원이나 운동 조직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5번 중 4번 꼴로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드물게 일어난 거부 사례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과제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제기한 요청이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유가 공동체 대부분이 우리의 상표 정책에 따른 허락 요청 없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승인된 용도의 예시:

• 요제프 보코어 상 제정
•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 위키 러브 퍼블릭 아트
• 위키백과 클럽 푸네 주최의 컨퍼런스
• 도쿄 위키미디어협회 주최의 위키미디어 컨퍼런스 일본 2013 행사
•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네팔 공동체 주최의 소프트웨어 자유의 날 행사
• 위키 러브 모뉴먼트 루마니아 2012 행사

거부 된 공동체 요청의 예시:

• 위키백과 자원 봉사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위키백과(Wikipedia)"라는 단어가 포함된 비공개 도메인 이름 구매 요청 (발신자의 신원 및 소속에 대한 혼동 가능성 때문에 거부됨)

• "서드 파티와의 상표 라이선스는 사명 가치를 강화합니다." 운동과 관련이 없는 당사자가 영화에 위키백과 문서를 배치하기 위해 영화 스튜디오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요청된 용도가 우리의 사명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위한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자원 봉사자들이 쌓아온 명성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상표 계약을 협상과 초안 및 실행함으로써 상표를 보호합니다.

• "우리는 상표의 오용을 방지합니다." 매년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적절한 목적의 상표 위반에 관한 100건 이상의 보고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마크 모니터(MarkMonitor)와 같은 전문가는 웹을 조사하고 그러한 오용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법률 고문을 고용합니다. 우리의 자원 제약 내에서 법률 팀은 위키미디어 로고가 위키미디어 공동체와 뚜렷한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마크의 오용을 추적합니다. 조심스럽고 세심한 평가를 거친 후 보통 효과적인 침해경고장를 발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개인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우리의 마크를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이버 스쿼터(cybersquatter)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 "상표 등록은 국제 사회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글로벌합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에 다양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할당된 기금으로 국제 등록 전략을 따랐습니다.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함으로써 @Wikinews 트위터 계정을 복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위키뉴스 공동체 구성원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 상표를 국제적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에서 위키백과 퍼즐 지구본을 등록하려고 할 때 반대해야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가 해당 관할권에서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있었습니다. 국제 등록은 값 비싼 반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우리의 마크를 부적절하게 시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등록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에서 우리는 운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크를 강조합니다.

상표 정책 및 관행 업데이트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

우리는 공동체 가치와 법적 매개 변수에 따라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즉, 우리는 정책을 개선하고 일부 관행을 업데이트하여 공동체의 요구와 가치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견을 환영하며 최선을 다해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려 중인 몇 가지 문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 "우리의 공동체 가치는 새로운 상표 정책을 안내해야합니다." 위키미디어 브랜드를 지원하는 친선은 강력하고 환영하며 자율적인 자원 봉사자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사명 가치에 따라 우리 상표의 공동체 사용을 지원하고 우리의 사명을 지원하지 않는 제3자 사용을 방지하는 상표 정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표 정책은 우리의 상표가 무료이고 중립적이며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하는 필요성과 공동체 구성원, 운동 단체 및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소통을 위해 연결하는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려는 열망의 균형을 유지하려고합니다. 2009년에 WMF 이사회는 현재 상표 정책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제공했으며, 이는 모든 새 버전에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미디어 공동체와 자신을 식별함으로써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부, 공동체 구성원 및 조직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가능하게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이름과 상표와 관련된 많은 가치와 선의가 있습니다. 미국 및 국제적으로 상표법에 따라 상표 보유자는 상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러나 개방성과 공동체 권한 부여에 대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지부와 공동체 구성원이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고 위키미디어 마크로 자신을 계속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자합니다."

• "오용 방지를 위해 상표권을 보존해야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우리 상표의 오용에 대한 수많은보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크는 광고로 뒤덮인 위키백과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고, 잘못된 설문 조사를 촉진하고, 상품을 상업적으로 보증하거나 홍보하고, 피싱 사기를 통해 사기를 저지르고, 방문자를 혼란스럽게하는 위키백과 페이지를 만드는 데 오용되었습니다. 오용은 이 기사에서 언급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새로운 고통없는 접근 방식에서 이메일 스패머는 즉시 인식할 수있는 일부 브랜드(Viagra, Lipitor, Celebrex)를 판매하기 위해 위키백과의 즉각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없이 우리는 오용에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스쿼터들(cybersquatters)에 의해 도난당한 위키미디어에 적합한 도메인 이름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표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단순히 거부하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특별한 가치와 명성이 우리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에게 가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새로운 상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생각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 "무방비 상표 라이선스는 정책과 관행상 피해야합니다." 상표의 오용을 방지하려면 상표권을 보존해야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때 상표 사용의 품질을 관리해야합니다. 법원은 소위 "무방비 상표 라이선싱 계약(Naked Licensing)"이라고 하는 품질 관리의 부재로 인해 상표권이 상실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상표 정책과 관행은 이러한 위험을 정면으로 다루어야합니다. 우리의 상표를 보호하려면 특히 상표가 제3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공동체가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상표 라이선스에 품질 관리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해야하며, 검사 및 공동체 보고를 통해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이 품질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상표 사용이 우리의 사명과 일치하도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특정 제3자 사용에는 추가적인 경계와 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 집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공동체 원칙을 따르거나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기존 상표 정책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이지 않은 평범하고 번역 가능한 영어로 보다 직관적인 프레젠테이션.
• 이용 약관 앞의 것과 유사한 이해하기 쉬운 요약 상자입니다.
• 사전 허가가 필요한 시기와 공동체 구성원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 커뮤니티를 위한 간단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
• 짧고 일관된 설명 예제.
• (1) 다양한 운동 주체 (지부, 주제별 조직, 운동 파트너 및 사용자 그룹); (2)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3) 상업적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 상표 정책과 FAQ 사이의 일관성.

글로벌 환경에서 고유한 공동체 요구 사항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지침과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 https://www.mozilla.org/foundation/trademarks/policy.html
• http://www.linuxfoundation.org/programs/legal/trademark/sublicense-more
• http://wiki.services.openoffice.org/wiki/Logo_Usage_Guidelines
• http://www.ubuntu.com/aboutus/trademarkpolicy
• http://www.debian.org/trademark
• http://www.apache.org/foundation/marks/
• http://www.openstack.org/brand/openstack-trademark-policy/
• http://www.python.org/psf/trademarks/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출처에 대해 알고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독특한 공동체 로고는 우리의 운동에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메타 페이지에 사용된 공동체 로고의 상표 등록에 대한 논의를 따라 가며 참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전달 했어야했지만, 등록을 통해 비 공동체, 비 사명 지향 마크 사용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이 로고를 등록했습니다. 커뮤니티 로고는 또한 등록된 다른 주요 위키미디어 마크와 밀접하게 연관된 색상 및 기호의 조합을 공유합니다. 커뮤니티 로고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주요 상표가 손실되거나 희석될 수 있습니다. 즉, 상표 등록이 우리의 사명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한 커뮤니티가 상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커뮤니티 마크로 어떤 종류의 상표 사용이 허용되어야하고 허용되지 않아야하는지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구합니다.

이것이 커뮤니티의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존 상표로 쉽게 식별 할 수 없지만 위키미디어 운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로고를 제안하는 커뮤니티에 열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Red Hat 마크와 보다 허용적으로 라이선스가 부여 된 Fedora 마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그러한 로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재단은 그 노력에 자원을 기꺼이 투입할 것입니다. 이 로고는 커뮤니티 가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상표 정책에 따라 커뮤니티 구성원이 WMF의 승인 또는 제어없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나 감독이 없으면 결국 그 마크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해와 함께 발행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에 마찰없는 접근 방식을 제공 할 것입니다.

•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 소스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또는 법적 장애없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있는 솔루션을 찾아야합니다. 거의 모든 GLAM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숫자로 인해 쉽게 일회성 상표 승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도시와 박물관에서 계획된 QR 코드에 대한 상표 사용과 같이 일부 프로젝트는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의 상표가 QR 코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상표 계약은 제3자 (박물관 또는 도시)와 체결되며, 상표 사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협상된 상표 라이선스 및 비 커뮤니티 제3자가 필요합니다. 잠재적으로 관련된 박물관과 도시의 수를 감안할 때 많은 양의 상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방지하려면이 라이선스 기능을 중앙 집중화해야합니다 (아래 참조).

몇 개의 박물관을 통해, 우리는 사례 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QR 코드 컨텍스트에서 일반 텍스트 "Wikipedia" 마크가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기타 우세한 요인으로 인해 GLAM 지원과 같은 커뮤니티 지원이 특히 높을 때 우리 상표를 사용하는 QR 코드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독특한 커뮤니티 마크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일반 텍스트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일상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고유한 커뮤니티 로고와 같은 확장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 "우리의 상표 관행은 상표 라이선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야합니다." 상표 유지 관리는 복잡합니다. 상표 라이선싱 관리의 실수로 상표권을 영구히 잃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것이 라이선스 계약 초안을 분산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마찰없는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구성원이 구축한 상표를 잃지 않게 협의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해야합니다.

• "재정 및 기타 이해 상충을 선언해야합니다." 자원 봉사자 중 일부는 상표를 사용하고자하는 기관과 제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의 위키백과 편집자들, 박물관 대표로 일하는 커뮤니티 구성원, 관광 및 선교 관련 목적으로 특정 도시와 도시를 홍보하려는 컨설턴트와 같이 모든 형태와 규모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현재 커뮤니티 구성원이 상표 출원시 재정적 이익과 기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외에 통일된 접근 방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커뮤니티 지원의 증거 및 임무 목표와의 일관성과 같은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표 정책이 이러한 관점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 "운동 조직 및 그룹의 이름에 상표를 사용하면 특별한 고려 사항이 발생합니다." 완전성을 위해 주제별 조직 및 사용자 그룹의 이름에 우리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프(Geoff)의 생각은 여기와 여기,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맹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법무 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사용자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는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 "우리 상표는 운동 조직이 통제하지 않는 작업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부에 라이선스가 부여된 상표는 잠재적으로 비 가맹 조직의 작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운동 조직이 호스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활동을 나타 내기 위해 우리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확해야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혼동을 유발하고 우리 상표가 잘못 표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로고 재설계는 가능한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일부는 우리의 모든 로고가 눈길을 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며 브랜드 가시성을 테스트하고 영향과 우선 순위를 연구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표 전략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표에 초점을 맞춘 위키미디어의 기존 상표를 기반으로합니다. 커뮤니티가 브랜드와 로고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길로 가면 다음 계획 주기에서 마크의 연구와 생성을 지원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 할당을 요청해야합니다.

충분히 이야기 해주세요 … 업데이트 된 새로운 상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분 의견과 우려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공유했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위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토론 페이지에서 그들 중 하나라도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상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나요?
• 새로운 상표 정책 및 향후 관행에 대한 제안이나 제안이 있나요?
• 우리 상표의 어떤 종류의 사용을 오용으로 간주하고 재단의 도움을 원하나요?
• 실제 라이선스 위험,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 및 마찰로 가득 찬 절차를 피하면서 공동체에서 상표를 무료로 사용하여 우리의 운동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마찰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위키미디어 로고와 동일한 색상 및 기호를 공유하지 않는 공동체 로고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론 페이지에 새로운 문제나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데에도 자유로 워야합니다.

시간과 성찰,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프 브리검(Geoff Brigham), 고문 변호사, 위키미디어 재단

야나 웰린더(Yana Welinder), 범무 담당관, 위키미디어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