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배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판사의 재량에 의해 휘둘리는 피해자의 알 권

2023.06.29.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소추주의(검사의 공소에 의해 형사소송이 이뤄지는 사법 체계)를 택한 대표적인 국가다. 미국은 범죄 피해자가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제3자’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3.05.09.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 여성이 폭행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가해자가 CCT

2023.05.02.

평소와 다를 것 없었던 저녁, 김연정(66·가명) 씨는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김 씨는 코뼈가 부러졌고 콩팥에 출혈이 생겼다. 양쪽 갈비뼈에 골절상도 입었다. 김 씨는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폭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