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 2021.10.28. 임성근 탄핵심판 결정문 中 재판관 유남석...

2021.10.31.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019.3.28.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대법원...

2021.04.18.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오늘 법정B컷에선 1심 재판부가 주목한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몇몇 장면들을 다시 되짚어보려 합니다. '책임자의 책임자'격인 김석균 전...

2021.02.21.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형사법정을 구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론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요.... 작량감경이 통상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닿아있기도 합니다. 위 판결 속 유명...

2021.07.04.

검찰 수사가 제때 이뤄졌다면, 혹은 그보다 앞서 '검사 김학의'이던 시절에 문제가 터졌다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을 사안이라는 표시다. 김 전 차관이 짧게는 2006~2008년까지 2년간, 길게는 부장검사 시절이던 2000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사업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돈과 향응을...

2019.11.27.

재판부는 7명 중 4명의 '처벌불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 합의서와 탄원서, 합의금 지급 영수증,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꼼꼼히 첨부된 경우에도 배척했다. 이들 중 피해자 A씨는 법정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 처벌을...

2020.01.02.

5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도 후한 점수를 받긴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법무부가 앞장서서 외국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일시...

2020.02.01.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합니다. 이 탓에 '솜방망이 처벌', '유전집유 무전실형', '복불복 판결'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작량감경. 과연...

2021.07.06.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한다. 원칙적으론 실형을 벗어날 수 없는 피고인들까지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다. '솜방망이...

2021.06.16.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한다. 원칙적으론 실형을 벗어날 수 없는 피고인들까지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다. '솜방망이 처벌', '유전집유 무전실형', '복불복 판결' 등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단골...

2021.06.18.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한다. 원칙적으론 실형을 벗어날 수 없는 피고인들까지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다. '솜방망이...

202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