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 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약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내연녀가 A씨의 아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초등학생인...

2023.06.05.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일, 가능할까요?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던 시기엔 빌라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왕왕 벌어졌습니다. ‘무갭투자’라는 이름으로요.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삽니다. 2년 뒤쯤 집값이 오르면 얻게 될 시세차익을 기대합니다....

2023.05.29.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를 인정하십니까?” “네!”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기묘한 재판이 열렸다. 아버지를 고의로 죽였냐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석에 앉은 남성은 그렇다고 해맑게 대답했다. 그러나 판사는 결국 남성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