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송달’은 오랜 난관이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북한은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전달하는 방식도

2024.02.22.

‘미스터 소수 의견’ ‘원칙론자’….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법원 안팎에서 나온 평가였다. 정치적 요소가 유독 많이 작용했던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도 조 후보자는 법리(法理)에

2023.11.11.

조국 재판 38개월만에 1심 선고 ‘李 위증교사 병합’ 결정도 지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원래 단독 판사가 맡아야 할 사건이

2023.11.08.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이 자리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줄지어 입정했다.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