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된 뒤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공탁금을 맡기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피해자 사생활 보호 취지로 개정된 법이지만 되레 가해자가 간편하게 죗값을 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형사특례공탁, 생기자마자 ‘접수 폭주’...

2023.12.30.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과거 2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달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2023.12.17.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전지 화재 대응력 강화에 나선 소방이 이달 초부터 사전 기획 용역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소방은 아리셀 화재 사고 발생 전부터 마그네슘 합금 칩 화재에 사용 가능한 D급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024.07.14.

올해(1~8월 기준) 산업기술 유출 사범 검거가 국내와 해외 통틀어 총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중국이 가장 빈번했다. 경찰은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에 수사 인프라를 확대하며 핵심 산업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2023.10.09.

무차별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장난감 ‘BB탄총’을 실제 총기로 오인한 신고전화로 군부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1일 영등포 중앙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한 남성이 점퍼 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다니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군부대...

2023.08.31.

밟지 마세요!” “일단 밀어, 일단 밀면 뚫려” “(통화 중인 상대방에게) 오지 마, 죽다 살아났어” 7일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이 열린 가운데 시민 100만 명 이상이 몰렸지만 다행히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안전 사고 대비에...

2023.10.08.

일대의 보신탕 골목은 한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성수기인 복날이 아닌 만큼 식당마다 한두 테이블만 찬 가운데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듯 ‘보신탕’ 대신 ‘영양탕’이라고 써진 간판을 내건 곳도 있었다. 이곳에는 10여 곳의 보신탕집이 현재 영업하고 있다. 보신탕 골목에서 만난 50대...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