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재정' 의무·경직성 지출도 손본다…정부 연구용역

송고시간2024-07-07 06:31

해외 '지출검토 제도' 사례 연구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재정당국이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에 시동을 건다.

그동안 100조원 남짓의 실질적인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재량지출 또는 법적 지출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에서도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작년 총지출(638조7천억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천억원), 경직성 지출(117조1천억원), 국방비(57조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취지다.

'지출검토'는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의 통상적인 구조조정 차원을 뛰어넘어, 재정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구조개혁의 개념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을 절감한 부분은 없는지 외국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검토해보겠다는 초기 단계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현실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재량지출인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을 고려하면, 경직성·의무 지출 구조조정에는 더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의무지출 손질에는 정치적 진통도 불거질 수 있다.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의 수혜 대상 기준이나 전달 체계를 바꾸든지 구조 전환을 하는 것이어서 중기적인 시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의무·경직성 지출은 국민이 받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 정치적인 저항이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