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휴대폰 가입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 공약에서 통신비 경감을 통한 생활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 출범할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사들은 3사 합쳐 연간 4,000억원~5,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며 볼멘소리다. 하지만 현재 일선 대리점들은 마케팅 수단으로 신규 가입자의 가입비를 대부분 면제해주고 있다. 고객들이 가입비는 공짜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이유다. 통신사 스스로 제 몸을 옭아 묶은 모양새다. 사실 가입비 면제 등 통신비 인하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단말기 가격 인하다. 국내 통신시장은 스마트폰 시대로 급속하게 넘어가면서 100만원 내외의 프리미엄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4대 보유했다면 400만원이니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장은 비싸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는 현재 단말기의 유통경로를 보면 명쾌해진다. 100만원에 이르는 출고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제품을 손에 쥐는 가격은 17만원부터 50만~60만원까지 다양하다. 보조금 때문이다. 보조금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 같은 제품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

보조금은 마케팅 수단이다. 제품을 팔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지만 출고가격에서부터 거품을 뺀다면 보조금을 쓰지 않고도 단말기를 팔 수 있다. 보조금을 제조사가 출고할 때부터 사용하느냐, 나중에 고객이 구입할 때 사용하느냐의 차이다.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KT의 '페어 프라이스(Fair Price)'와 지식경제부의 가격표시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율인 탓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고 휴대폰가격표시제도가 이동통신 업계 전체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자율로 안되면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