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에 도착해 의장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현재 정상적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패키지 딜’도 힘들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산물 수입(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의약품(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가 함께 거래 목록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는) 패키지딜로 해야 한다. 지금은 내각이 무너져 누가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