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사진제공=대구시국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투자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도시의 경우 특정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인구 분산 효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인구분산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과 지역경제조사팀은 19일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란 제목의 BOK이슈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05~2019년 사이 단행된 공공이전 사업인 혁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공공기관 이전 직원 1인당 인구 순유입 효과는 3.47명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 유입된 효과는 0.65명에 그치면서 인구 분산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권역 내(2.08), 수도권 제외 여타 권역(0.74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혁신도시 10곳을 대도시인 내부신시가지와 인근 신시가지, 외곽신도시와 같은 중·소도시군으로 나눴는데 내부신시가지를 제외하고 대다수 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이 목표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했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평균 68%(2022년 6월 말) 수준에 그쳤다.
동시에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대도시인 혁신도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역 인구대비 이전인원을 고려했을 때 대도시의 지역내총생산 유발 효과 수치는 0.204인 반면 그 외 중소도시군은 0.062에 그쳤다. 고용 효과는 대도시가 0.095, 중·소도시군은 0.057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내 지역 경제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경우 지역 간 양극화,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지역 투자는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된 만큼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대도시를 거점도시라고 명명했는데, 거점도시 집중 투자로 국내 총생산(GDP)이 종전보다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 0.2%포인트 큰 수치다.
연구팀은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집중이 주변 지역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겠으나 대도시 투자는 공간적 파급효과(spatial spillover)를 통해 인접지역과 집적의 이익을 공유하고, 국가 경제 전체로도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