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시장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시장혼선을 확대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면서 “해당 법안들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 하루 빨리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