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수치화한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돌봄, 의사결정 등 특정 영역에서는 평균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직전년도 조사(65.5점)보다 0.2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3대 목표, 7개 영역, 23개 지표에 걸쳐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며 완전한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영역별로는 교육(95.4점), 건강(92.4), 양성평등의식(80.0), 소득(78.5), 고용(74.0)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으나 돌봄(31.4), 의사결정(30.7)은 30점대로 미흡했다. 특히 의사결정 영역의 장관 비율(38.5→20.0점)은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며 최하점을 기록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나 '가족관계 만족도' 등 요즘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는 대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측정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추가된 지표는 '노동시장 직종분리', '국민연금 수급률', '노인 돌봄 분담' 등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관련이다.
지역성평등지수 역시 개편된 측정체계에 따라 조사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등 4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광주·대전·세종·제주시가, 하위지역에는 충북·전남·경북·경남이 꼽혔다. 중상위로는 부산·대구·경기·충남이, 중하위에는 인천·울산·강원·전북이 분류됐다.
여가부는 개편 전 지표로도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출했다.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보다 0.6점 상승했다. 여성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성평등의식·문화(76.7점), 사회참여(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7년 72.0점, 2018년 73.1점, 2019년 73.9점, 2020년 74.9점, 2021년 75.4점, 2022년 76.0점으로 매년 상승세를 그렸다.
한편 여가부는 위원회에서 2023년~2027년 5개년간 진행되는 제3차 양성평등계획의 올해 시행계획도 발표했다.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