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를 R&D 대전환 원년으로…기업이 도약으로 역동경제 빌드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R&D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돼도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는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금융·정책 지원책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장사다리 1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최대 3년간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포함됐다. 이외에도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의 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가 R&D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육성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2024년을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R&D에 대한 예타를 폐지한다. 예타와 같은 행정절차 때문에 R&D 추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R&D와 관련된 일몰제 역시 폐지해 각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바이오 등 분야에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허가르 설계해 R&D 지원이 제품 상용화까지 연계되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다가왔던 정부납부 기술료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