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소액 해외 직접구매(직구) 건수가 1억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을 통해 초저가 상품에 대한 직구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국내 유통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물품 중 목록 통관을 통해 국내에 수입된 건수는 총 9692만 95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0.3% 급증한 수치다. 2018년 1915만 8000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년 새 5배 불어난 셈이다. 액수로는 27억 4224만 달러(약 3조 7000억 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9.6% 증가했다.
목록 통관은 특송 업체가 관세청에 구매자와 상품명 등이 적힌 목록만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샘플 중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면 200달러) 이하인 소액 면세 물품이 대상이다.
목록 통관 건수가 급증한 데 비해 액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저가 물품 수입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계 저가 전자상거래가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세를 불리는 것과 관련이 깊다. 중국발 해외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 3000건에서 지난해 8881만 5000건으로 3.2배 늘었다. 전체 직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68%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직구 물품의 대부분이 150달러 이하 소액 면세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액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 소액 수입을 통해 면세된 부가세 규모는 3700억 원가량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통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꾸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유통 산업 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학계·업계·정부가 함께하는 가칭 ‘유통미래포럼’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 포럼을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 한국 유통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산업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