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치개혁 및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신당과 대한상공인당, 소나무당이 3일 정책 연대로 유권자가 직접 정당을 골라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를 제안했다.
이원욱 개혁신당 경기 화성정 후보·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면 국민소환제 등을 빼곤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개혁 첫걸음으로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유권자가 직접 지정한 수령 정당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은 의석수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정당별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유권자가 정당을 직접 골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제안이 실현될 경우 유권자가 내야 할 비용은 1141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 운용보조금 총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을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은 불량 정치서비스에 대해 언제라도 리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선거가 끝난 뒤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정당 보조금을 얻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청 설립 △긴급보육센터 설치 등을 연대 공약으로 함께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