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연합뉴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없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판매대금을 '먹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임 모(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7월~8월 사이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 에어팟 프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한다며 수차례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고 곧바로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실제로 에어팟 프로 등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본인의 생활비로 쓸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31회에 걸쳐 총 664만 원을 편취했다.
이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