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월에 내놓은 ‘신(新)산업 정책 2.0’은 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회복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올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110조 원의 설비투자와 35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7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가 민간을 뒤에서 돕고 투자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많지만 정작 ‘경제 안보’의 개념이나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통한 강력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17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두고 주요국이 벌이고 있는 산업 정책 경쟁은 세계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산업 정책의 전략성이 한동안 약해지면서 산업 정책 집행을 위한 조직과 인적 역량도 함께 떨어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글로벌 무역이 중시되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산업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게 사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생산도, 혁신도 모두 자국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산업 정책 수립과 시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과 관련된 각종 사건 이후 산업부의 존재감이 매우 약해졌고 부처 내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대기업 파트너이면서 국내 산업 정책을 조율할 산업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