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첫 행정심판위원회...정보공개청구 안건 심의

김진욱 공수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22일 처음 열렸다. 행정심판위는 공수처를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기구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제1회 행정심판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 2년이 시작된 위원의 위촉식 후 개최된 1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7명 위원이 참석했다. 첫 심의 안건은 정보공개이행청구였다. 앞으로 행정심판위는 공수처의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 행정소송과 별개로 심의하는 등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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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달 18일 행정심판위 규칙을 공포하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11명의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처장은 “국민 논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mail protected]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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