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법 법제화, 피해 업종 선별 지원까지 ‘3중 패키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접종이 순항하면서 집단면역 형성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오는 11월보다 최대 3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연내 지급하고 그 사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 선별 지원을 통해 ‘틈새’를 막아 코로나19 이후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보편적인 지원금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갈등이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집단면역이 이르면 9월께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돼 추석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입법화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그사이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추진해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직접적인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업종이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별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전날 송영길 대표도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업종도 사각지대가 없게 재난지원금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관광·숙박업 등의 업종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여름휴가비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인별로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체 방안까지 거론된다. 이 경우 1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총 3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홍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경 편성에는 열린 입장이나 피해 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송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