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4년간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지난 정부때보다 40%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사진·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및 국가소송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출범 이전 4년보다 40% 증가한 5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2017~2020년) 국토교통부에 제기된 소송은 92건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5억6,614만원이었다.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4건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4억2,111만원과 비교해 34.4%(1억4503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文정부애서 건당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615만원으로 출범 전 4년간 평균(448만원) 보다 167만원(37.4%) 많았다.
앞서 국토교통부 직원이 GTX-D 노선에 대한 민원인 질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라.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하면 된다”며 “근데 행정소송 하셔도 아마 입구 컷 당할 것 같으니 조금 비싼 변호사 쓰셔야 입구 간신히 넘을 수 있다”고 응대한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천=이현종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