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4조 5,000억원을 최저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지난해 설비투자가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올해 중 실행되는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2020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감률이 -7.6%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9.6%)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기업의 시설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올해 중 시행되는 시설투자에 한하며 금리 수준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기표된 대출에 대해 2024년말까지는 최저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산은과 기은이 각각 2조원, 수은이 5,000억원을 지원하며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재원은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지난해 내부 유보이익을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공장 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 예정인 기업의 시설투자, 해외 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기존대출 대환 등의 용도는 지원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심사, 시설투자 관리 및 회수 등 전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기별로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만약 계획 대비 투자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면 즉시 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번 대출을 올해에 한 해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