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與원내대표가 촛불집회 선동 제정신인가

여권이 권력비리를 파헤치려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촛불집회 참여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 “제정신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번주 말 1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대검찰청)으로 향한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장시간 압수수색, 계속된 피의사실 유포, 별건수사에 대한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친문(親文) 세력이 주도하는 이번 집회는 ‘관제 데모’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지역 주민들도 버스를 빌려 상경한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집권당 지도부가 막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27일에도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색출해서 사법처리해주기 바란다”면서 수사팀을 ‘정치검찰’로 몰아붙였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외압을 주장하자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 통화하면서 ‘신속하게 끝내라’고 주문한 것이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검찰 때리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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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두 달이 지난 요즘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태도가 돌변했다. 일부에서는 윤 총장에게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퍼붓는다. 전형적인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행태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관행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당부가 립서비스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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