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 338명,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중 75.4%가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전문가는 22.2%, 좋아졌다는 답변은 2.4%였다. 일반 국민 중에선 39.5%가 올해 상반기 살림살이가 작년 상반기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57.2%로 가장 많았지만 좋아졌다는 국민은 3.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46.4%가 ‘중국 경기 부진 심화’를 꼽았다. ‘세계 경제 교역 둔화’는 35.5%로 그 뒤를 따랐다.
대내적 위험 요소로는 전문가 20.1%가 ‘구조조정 지연’을 꼽아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제 심리 위축’(15.7%), ‘신성장 동력 부재’(15.1%) 순이었다.
반면 일반 국민에게 대내적 위험 요소를 물으니 ‘고용불안’(34.3%)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전문가들이 첫손으로 꼽은 위험 요소인 ‘구조조정 지연’은 15.4%로 2위를 차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에선 전문가(35.8%), 국민(29.7%)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전문가의 33.4%, 국민의 27.8%가 ‘소비여건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투자 활성화’는 전문가 31.1%, 국민 24.2%의 선택을 받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61.2%, 일반 국민 58.1%가 ‘소득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생계비 경감’도 전문가 27.8%, 국민 25.8%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것에선 전문가와 국민의 생각이 갈렸다. 전문가들의 42.3%가 ‘이해집단 갈등 해소’를 꼽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일반인들은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26.6%로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에게만 물어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24.6%), ‘대외 불확실성 해소’(21.3%)가 차례로 꼽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전문가에게 물으니 ‘불합리한 규제 철폐’(35.2%), ‘자금지원 확대’(22.2%)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