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5A0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정부가 본격화된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따른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원 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10%를 환급하는 등의 내수진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주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을 포함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α’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금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보강으로 올 경제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지난 2006년 12월 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새로 구매하는 2,000㏄ 차량을 기준으로 개소세와 여기에 따라 붙는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지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 친환경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등의 내수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