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용 진공 건조기, 탄소섬유 제조용 스팀연신기,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의 품목이 새로 할당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 관세 품목이 되면 완제품에 쓰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 기업에 유리하다.
오는 7월에는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이 발표된다. 또 신선 수산물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에 발맞춰 중국 내륙 콜드체인을 구축하는 등 물류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해외 소비자에게 시력 보정용 안경 판매를 허용하고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 소핑몰(Kmall24)을 통해 전통주를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란 등 신시장 개척 방안도 마련됐다. 이란에서 원화 결제 외에 유로화 등 대체 통화 결제를 추진하고 국가 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수주 시 발주기관 신용도와 프로젝트 타당성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여신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 내 청두 등 공실률이 높은 수출 인큐베이터를 축소하고 이란과 미얀마 등에 새로 인큐베이터를 만들 계획도 밝혔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여파 축소와 관련해서는 무역보험의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한 달 내로 줄이고 환 변동 보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용 가능한 수출 대책을 모두 긁어모았지만 눈에 띄는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상훈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