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달탐사용 로켓 엔진 연소시험을 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기자단은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찾았다. 보안등급이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나급이면 기상청, 산업은행 등과 같다. 로켓 개발 연구시설의 보안수준이 이 정도라니 의아스러웠다.
국가중요시설 지정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뤄진다. 훈령은 종합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이나 항공기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가급’ 중요시설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로센터도 ‘가급’ 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매년 중요시설의 등급 지정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면 등급 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시설 외곽 방호를 책임지므로 내부 방호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이 개선해야 한다.
나로센터 인접 해역의 항행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나로호센터에서 로켓시험이나 발사를 할 때면 인근 바다에 대피령이 내려지지만 일부 어선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 우주개발 역사의 증인인 고다이 도미후미 전 국제우주연맹(IAF) 회장이 저술한 ‘로켓개발 그 성공의 조건’에는 로켓발사 실험을 할 때 출몰하는 정체불명의 어선은 정탐선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 로켓기술은 대공 방어망, 탄도탄, 정찰위성 구축에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나로센터와 연구인력은 잠재적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을 ‘핵심 기간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방호한다. 나사 자체적으로도 특별접근프로그램보안지침(SAPSG)을 실시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사처럼 보안을 높이기를 당부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