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콘텐츠 한류 타고 '저작권 강국' 다지는 한국

게임 등 소프트웨어 수출 힘입어

저작권 무역수지 3년 연속 흑자

지난해 6억8,000만弗 벌어들여

문화예술 분야에선 적자 여전

판로확대 등 양극화 해소 힘써야



한때 ‘표절 공화국’으로 불려던 대한민국. 이제는 ‘저작권 공화국’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후 흑자 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6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게임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이는 반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저작권으로 6억8,000만달러 벌어=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에는 8억6,000만달러 적자였지만 2013년 흑자(2,000만달러)로 돌아선 후 2014년 6억4,000만달러로 흑자가 확대됐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저작권료를 받는 문화상품이 늘어난 덕분이다. 저작권료를 주는 문화상품, 즉 저작권 무역 수입은 2010년 17억7,000만달러에서 2015년 34억1,000만달러로 두 배에 못 미치는 반면 저작권료를 받는 문화상품, 즉 저작권 무역 수출은 같은 기간 8억9,000만달러에서 40억9,000만 달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빅히트에서 보듯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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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된 저작권 침해와 표절로 인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 불명예도 2008년을 마지막으로 ‘과거지사’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무역수지는 콘텐츠산업 수출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소프트웨어 ‘흑자’, 문화예술 ‘적자’…양극화는 해소가 관건= 전체 저작권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없지 않다. 지난해 게임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흑자가 9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성장세를 이끈 반면 음악·영상·미술·연극 등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2억8,500만달러 적자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위안이라면 2014년(4억1,300만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감소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같은 명품 한류 저작물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 한류상품의 판로 확대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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