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고무줄 대출금리' 너무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크게 떨어지자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CD금리가 떨어지면 이에 연동되는 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하락해야 하지만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금리 이외에 다른 항목의 금리를 추가하거나 우대금리 대상과 폭을 줄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CD금리가 급락함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우대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은행들도 있다”며 “CD금리 하락을 대출금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CD금리가 5.49%였을 때 A은행은 0.76~2.26%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6.25~7.75%선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CD금리가 2.41%까지 떨어진 최근 들어서는 영업점장 전결금리 등을 보태 추가 금리를 2.50%까지 끌어올렸다.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금리가 크게는 1.70%포인트가량 높아진 셈이다. 또 일부 은행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1.3%까지 적용했지만 CD금리 하락을 이유로 우대금리를 0.9~1.0%으로 대폭 줄이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고무줄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예대마진 확보에 나섬에 따라 고객들은 CD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CD금리와 가산금리 이외에 자의적으로 추가 금리를 보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은행권 종합검사 때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들이 적절한 금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