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복지보다 성장"

서울경제·현대硏 '대선 후보 정책' 조사


선거의 계절을 맞아 정치권이 온통 복지와 경제민주화 논쟁에 휘말려 있지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복지보다 성장,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로 하반기 들어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여론의 흐름이 다시 경제성장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8월1일로 창간 52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월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선후보들이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라는 질문에'선성장 후복지(41.9%)'가 '선복지 후성장(13.7%)'을 압도했다.


대선후보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복지공약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복지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78.1%)'이라는 응답이 '복지수준이 낮아서 나온 꼭 필요한 공약(21.9%)'이라는 응답보다 네 배나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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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세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전체적인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8.8%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절반이 '탈세를 줄이는 등 세금을 제대로 걷으라'고 응답했다.

또 '대선후보들이 중점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가안정(3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32.3%)'이 뒤를 이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권이 꺼내 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택한 국민은 각각 10.9%, 6.3%에 불과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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