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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한국에 감도는 공포
저성장 늪 벗어날 경제 새 틀 짜라■ 새 정권에 바란다… 본지 6대 제언
서정명기자 [email protected]
Replanning of Growth 새 성장플랜 수립
Exit of Family Debt 가계부실 연착륙
Government Debt 나라곳간 넉넉히
Ideology Crisis 포퓰리즘서 탈피
Market for Export 수출 신시장 개척
Easing the Regulation 전봇대 규제 손질
대한민국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다. 대선까지는 5개월이 남았지만 각 당의 공약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18대 정권의 '경제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 정권이 출항도 하기 전에 우리 경제의 항로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내수에 이어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2.6%까지 뚝 떨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올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음을 고백했다. 경기를 살릴 불씨인 재정(나라곳간)과 소비엔진(가계살림)은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교체기라는 불확실성은 가장 큰 적이요 독이다.
대내외 환경이 이런데도 경제이념은 극심하게 좌(左)편향되면서 일보전진을 위한 성장이 아닌 '나눠 먹기 경제'가 됐고 규제의 전봇대는 갈 길 바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의 종속변수가 되면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5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 레짐 체인지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정책조합을 6개로 나눠 제언한다.
우선 성장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적어도 4% 초중반으로 끌어 올릴 ' 1%포인트'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 등 특정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 심각한 이념의 위기도 치유해야 한다. 시장논리가 무시된 복지공약에 나라곳간이 말라가는데도 정치권은 기업 때리기 정책을 토해내고 있다.
규제 전봇대도 다시 손봐야 한다.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경기를 띄울 최적의 선택은 규제완화뿐이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를 약화시키는 규제들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수출 신시장의 물꼬도 터야 한다. 중국과 미국 등에 편향된 수출구조에서 탈피해 아프리카 등으로 활로를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라살림을 넉넉하게 할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000조원에 달한 가계부실을 연착륙시킬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가계부실의 환승창구를 만들지 못하면 풀뿌리 경제는 붕괴되고 만다. 김 원장은 "차기 정권은 보다 정교한 틀 속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복원할 프레임(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