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국회 사무처 일부 직원의 과도한 권한행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과 법안 논의에서 로비를 받거나 소관 부처 인사청탁까지 나선 것이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사무처 소속 수석 전문위원의 인사청탁건이 논란이 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 정무위 소속 수석 전문위원이 보해저축은행장 측의 로비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저축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만든 금융감독지원실 초대 실장으로 임명하도록 연결해줬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당시 보해저축은행 측이 5,000만원을 제공하고 골프를 접대한 정황도 공개했다. 정무위는 금감원을 소관하며 저축은행 사태 당시 특별법과 예산 등을 논의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 사무처 측은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권한은 국회의 법안ㆍ예산 논의에서 입법전문가로 참여하는 데서 나온다.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작성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나 기업 관계자의 입김에 따라 내용이 바뀐다는 점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의원은 내용이 방대한 검토보고서를 축약한 심사자료를 주로 보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기업이나 정부의 부탁을 받아 심사자료에서 빼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원이나 보좌진은 전문위원이 없앤 것이므로 당연히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귀띔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직원의 업무 행태가 밖에서 상당히 회자되고 있다"면서 "19대부터는 국회의원도 달라져야 하지만 사무처 직원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