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87조8,000억원…올해보다 7.3% 증가할 듯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국세 지방)이 평균 490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세금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서민체감 세금부담 높아져=내년에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올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개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는 16조5,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조2,000억원(8.1%) 늘어 소득세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명목임금이 상승(6.0%)하고 고용이 올해보다 25만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이 7.6%에 이르고 수입액도 올해보다 13.0% 증가하면서 세수가 3조4,000억원 늘어난 5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세수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올해보다 1,000억원(1.0%) 증가한 8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ㆍ자영업자 세수부담 커질 듯=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올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내년도 세목별 증가율 중 최고 수준(13.8%)으로 올해 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4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 세금은 대체로 3분2 가량을 다음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경기회복세로 기업실적이 좋은 만큼 이월된 법인세를 올해 대폭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80%에 달할 만큼 기업 실적이 좋았다.
경기회복세로 자영업자 역시 세수부담이 늘어난다.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3,000억원(4.6%) 늘어난 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으로 국세 수입 7.3% 증가=내년 국세 수입은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175조원) 보다 12조8,000억원(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 개선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데 기인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08~09년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효과(5조원)로 올해(19.3%)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내년에 25.2%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변동이 없으나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