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한구 “물가 잡으려면 환율 놔둬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과 관련, “국내의 물가(인상)를 생각하면 원화를 절하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율을 자꾸 수출 위주로만 생각(외화대비 원화 환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물가안정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지 지속 가능성 있는 대책이 뭐가 있나”라면서 “(대책에 들어있는)관세율 인하나 지방공공요금을 묶는 것은 재정에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요즘 재정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명절 때는 특별히 선물용으로 물건을 많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면이 많다”면서 “우리가 명절 때 재래시장 상품권이랄지 또는 문화생활과 관계된 선물 같은 것으로 바꾸면 명절물가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나름의 해법을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근본적인 물가안정 가능성에 “우리나라가 소득에 비해 물가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공공요금이다”라면서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이제까지도 (반대여론으로) 잘 (추진)못하던 것을 갑자기 해낼 수 있겠느냐”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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