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13일 시작된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상임위원회도 이날부터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과 쟁점법안 처리는 4ㆍ29 재보선, 하반기 정국주도권과 직결돼 있어 여야의 불꽃 튀는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일자리 추경'으로 규정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빚더미 추경'이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13조8,000억원안 관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與 '일자리 추경'… 감세ㆍ비정규직법 처리에 전력=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투자 등 5개 분야에 추경이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110만가구 240만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 22만1,00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 55만2,000개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안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 공세에 대해서는 세수결손 보전명목의 11조2,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알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변호사시험 관련 법안과 비정규직법 역시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野, '빚더미 추경'… 감세 연기ㆍ정규직 전환에 초점=민주당은 ▦일자리 대책 우선 추진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을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정부의 '토목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위해 개별 상임위 심의에서부터 철저히 내용을 따지겠다는 자세다. 또 비정규직법의 경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저지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경 심의과정에서 신용보증기관의 출연금도 대폭 확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세수감소분에 따른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추경과 함께 쟁점법안의 내용인 양도세 완화의 경우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13일부터 소관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에 돌입하고 오는 16일 예산결산특위 공청회를 거친 뒤 17ㆍ20ㆍ2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게 된다. 이어 23ㆍ24ㆍ27ㆍ28일 예결위 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