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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앞서 그동안 복지에 대해 가졌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많은 복지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도 될 수 있다"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인)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고용복지 정책은 '일하는 복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28일 인수위 토론회에서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의 복지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로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곤층이 복지를 통해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현행 복지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데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 등 7개 급여혜택을 몽땅 몰아주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머물러 있으려는 부작용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7개 통합급여를 쪼갠 후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해 꼭 필요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자는 극빈곤층에서 차상위빈곤층까지 확대돼 늘어난다. 일부 극빈곤층에 몰아주던 정부지원을 더 많은 빈곤층에 꼭 필요한 혜택만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새 정부는 또 일하는 빈곤층에는 지금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을 해 받는 급여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ㆍ개편해 더 많은 근로자가 더 높은 소득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에 지자체 등이 매칭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을 100%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실시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